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왜 필요한가?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가 현재는 27만 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약 37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인상 폭은 세대별로 차등화되며, 50대는 연간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

2. 소득대체율과 연금 수령액 변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은퇴 후 얼마나 소득을 대체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42%로 유지됩니다. 즉,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소득대체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

3.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입니다. 이는 연금 수급액을 경제 상황, 기대수명, 가입자 수 등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조정됨으로써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4. 기초연금과 출산·병역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역시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중복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이나 병역 이행에 따른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혜택(크레딧)도 확대됩니다. 특히,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의무가입 연령 상향 및 고령화 대응

현행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지만, 개편 이후 64세까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연금 수급 연령 역시 65세로 연장되는 것과 맞물려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의 간격이 줄어들어 노후 보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반응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차등화 방안과 보험료 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더 오래 납부해야 하지만, 수령 시점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함께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