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시행된 단통법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은 이동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주지 못 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지적으로 10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고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등 추억의 공짜폰 시대가 다시 열릴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통 4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 단통법 폐지의 이유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 재빨리 정보를 알아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러지 못 한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등의 불공평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주기 못 하도록 막아 이러한 불공평 현상을 바로잡고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며 단통법을 제정,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단통법이 없었을 때는 이동 통신 3사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더 이상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3사간의 경쟁을 줄어들고, 경쟁이 줄어드니 통신비가 내려가기는 커녕 서비스 품질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 단통법 폐지 후 예상
그렇다면 다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문제와 불만들이 일소에 해결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통신 3사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뜻한다. 세 회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의 98%를 벌어 들이고 있다.
이통 통신 3사의 수익률은 거대하지만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 정부는 제4의 이동통신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통신업은 초기 자본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중소 알뜰폰 회사를 밀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단통법이 곧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 옮길 의향이 있는 사람이 거의 50%로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번호 이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면 이동 통신 3사간의 번호 이동은 늘어나겠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이탈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알뜰폰 협회는 정부에게 이동 통신 3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